카테고리 - 여행, 생활

이혼시 성인자녀도 친권,양육권자 선택하는건가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는 미성년 자녀본인의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되나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답인가요?

답변일
2025-07-19
조회수
732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 등을 친권으로 지정하지만,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되고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는 양육비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히 대학 등록금 등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드는 제반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예를 들어 대학생)의 교육비 등에 대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부분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이를 재판·조정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혼 부부 쌍방이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주고받는 데 합의할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3세가 넘어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이혼시 성인자녀도 친권,양육권자 선택하는건가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는 미성년 자녀본인의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되나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답인가요?

    no1icon 11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배 타고 갈 수 있다고 해서 배로 갈까 생각중이에요 후쿠오카 배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no1icon 11

    남자친구랑 여행 가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본풍 나는 숙소 잡고 싶은데 국내에 일본 다다미 방 느낌 나는 펜션 있나요?

    no1icon 11

    호주 여행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가면 꼭 사야할 호주 쇼핑 리스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가족들이랑 런던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중입니다. 런던 비행기 예약하려고하는데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일 때려치고 혼자 속초 한달살기 해보려고하는데 숙소는 어디서 구하는게 저렴할까요? 알려주세요!

    no1icon 11

    제주 한달살기 해보려고하는데 제주 일자리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일자리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용

    no1icon 11

    아이들 데리고 펜션으로 놀러가려고하는데 대구 키즈펜션 어디가 괜찮은가요?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가족들이랑 거제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거제도 낚시 펜션 있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1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가려구요! 숙소가 고민인데 후기 좋은 강화도 풀빌라 펜션 추천 좀 해주세요 ㅎㅎ

    no1icon 11

    친구랑 제주로 여행가는데 제주 2주살기 숙소 어디가 괜찮은가요? 깔끔하고 후기 좋은 곳으로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1

    태국 치앙마이 골프 여행 가고싶은데 골프여행패키지 있나요?

    no1icon 11

    가족들이랑 4월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4월 제주도 여행 코스 추천부탁드립니다.

    no1icon 11

    남자친구랑 강아지 데리고 카라반 가려고 하는데 애견동반카라반 시설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제주 탑동에 숙소 잡았는데 탑동 근처 가볼만한곳 있나요?

    no1icon 11

    패션후르츠 에이드 한 번 만들어 먹어 보고 싶은데,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컴파운드 K 발효홍삼 함량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좀 오래된 집이라 열쇠 문고리인데, 도어락으로 바꾸려고요! 도어락 설치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포메라니안 무료 분양 받고 싶은데, 무료 분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세부로 가족 여행 가는데 세부 입국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용ㅎㅎ

    no1icon 1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 등을 친권으로 지정하지만, 성년이 되면 친권은 소멸되고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는 양육비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히 대학 등록금 등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드는 제반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재산 분할 및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예를 들어 대학생)의 교육비 등에 대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부분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이를 재판·조정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혼 부부 쌍방이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주고받는 데 합의할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3세가 넘어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07-19 20:14:55
    이혼시 성인자녀도 친권,양육권자 선택하는건가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는 미성년 자녀본인의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되나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답인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