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점유취득시효 할아버지때부터 국유지에 터를잡아 단독주택을 짓고 산지가 지금까지 40년이 넘엇습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게 있는지도 몰랐고 등기를... 단독주택관련 국유지를 캠코에서 관리하게되었다고 연락이왓고 그동안 사용료를 내지않고 사용하엿다면서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햇습니다 수십년을 살아도... 국유지에 건축되어진 주택 우리동네에 국유지 도로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도로에 임대를 요청해서 건축이 가능한 건가요 ? 불법 아닌가요 ? 국유지 국유지 임대(주거용)에 살고있는데요 타인이 매매한다고.. 시골에서 국유지를 주거용으로 임대해서 수년째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앞집도 국유지 임대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 살고계시는 임대토지를 매매한다고 하신데요. 근데 그 앞집 토지와 저희 집 토지가 한 덩어리?? 묶여있는 토지라고 매매를 하려면 그 토지까지 해야된다고...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이버 지도로 아래 켭쳐사진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남여객버스수리소) 빨간 영역의 공터부분 국유지 지명경쟁으로 국유지 불하 절차시 ... blogId=pjyvc&logNo=220881159841 국유지와 접해 있으나 점(꼭지점)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이해관계인(국유지 매입 시 국유지에 인접한 필 소유자)이 되나요 ? 아니면 사용 실익이... 가령 그림의 국유지를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시 국유지와 꼭지점으로만 접하거나 ( 7번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