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종중땅 매수하고 싶은데요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5-07
조회수
1,666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 단독으로 소유할 경우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매도, 임대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종중처럼 비법인 사단의 소유부동산 거래시는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의 구성원들에게 부동산 매도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전체 종중 구성원에게 통지하고 종중 규약에 맞는 의결절차를 거친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종중은 농지(전, 답, 과수원)와 목장용지 외의 토지와 건축물은 소유할 수 있지만 농지와 목장용지는 종중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어 종중의 구성원 중 어느 한명의 명의로 소유권을 해 두는 경우(등기신탁)가 많아 토지거래에 유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중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종손 등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즉, 등기신탁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인이 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이란 것을 알면서도 악의로 매매계약시는 거래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있어 소집 통지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통지를 했거나 여성 등 일부 종중 구성원에게 제대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결의를 하고 매도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판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종중의 대표자와 매매계약을 해야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갖추어야하는 서류가 복잡하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하려고 하는데 진행을 하게되면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1

    신용점수가 궁금해서 조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올크레딧 신용점수 정확한 거 맞나요?

    no1icon 21

    계약하는데 직접 갈수가없어서 대리계약하려고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다던데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실시간 나스닥 지수 확인하려고 하는데 딜레이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21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쉽게 빠른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no1icon 21

    부모 자식 차용증 똑똑하게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신일제약 주가에 관심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신일제약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1

    약식기소 벌금형 나왔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no1icon 21

    국민은행 신용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금리 낮은거 알려주세요.

    no1icon 21

    한국테크놀로지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21

    현재 고철값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1

    오케이 저축은행 대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리 낮고 많이 받으시는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21

    빅데이터 관련주 엑셈주가 관심 많은데 엑셈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1

    상속포기 한정승인 장단점 있다는데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예금 들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예금 금리 얼마나 되나요? 지점별로 금리가 다른가요?

    no1icon 21

    상도힐스테이트 관리 사무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no1icon 21

    달러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달러계산기 어디서 볼수있나요?

    no1icon 21

    루블 환율 전망 어떤지 알려주세요.

    no1icon 21

    모르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맞았습니다.. 진단서 떼려고 하는데 상해 진단서 발급 받으면 되나요?

    no1icon 21

    안녕하세요~ 원달러환율 전망이 궁금한데 원달러환율 전망 어떤가요??

    no1icon 2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종중땅 상속 관련 문의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류를 보니 8명(아버지 포함.) 정도가 가지고 있는 종중땅이... 아버지 다른 개인 재산은 상속 받고 종중땅만은 안받겠다라고 진행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종중땅... 종중땅 지분을 상속등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 되나요? 상속기간을(6개월)... 종중땅 토지매매처분신탁시 매도자와 매수자 ... 토지는 종중땅입니다. 2. 신탁회사의 처리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요? 3. 법률사항을 잘 몰라서 어디다 의뢰를 해야 하는지요? 4. 등기만 맡겨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5. 기본조건외 매도자 , 매수자들이 조정하여 신탁회사와 같이 특약을 만들수 있는지요? 종중땅 종중땅 증여?상속 질문드립니다 종중땅을 제가 증여받게 되는데 그럼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시가 1억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땅을 종가집에서 무단으로 명의 이전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여 질문드립니다. ... 대해서만이라도 종중땅으로 환수조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개 필지 모두 시효가 지나 그냥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요? 혹시 방법이... 또 이 산에 있는 산소 20기를 종중원들 의견없이 모두 남아 있는 종중땅으로 산소 이장을 하고 2개 필지 모두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종중원들 상의도... 종중땅 종중땅 매각시 친지 가족간 배분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질문할께요 종중땅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여러 친지 가족분들중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신데 통상 남자쪽만 매각분에... 어머니쪽 종중땅이 매각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포함한 이모님들까지 모두 상속?에서 제외되고 남자 자제분들(외삼촌, 외삼촌에 남자 아들 등등..)...

    no1icon 0
    2025-05-07 17:05:29
    종중땅 매수하고 싶은데요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