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내나요?

답변일
2026-10-16
조회수
2,058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 액수는 적용되는 법 조항과 죄질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유할인 신용카드 추천해주세요ㅎㅎ 주유비 부담돼서 주유비 할인되는 카드 발급 받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no1icon 21

    오늘 상한가 종목 확인해보고싶은데, 오늘 말고도 매일 상한가 종목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1

    주린이라 머크 전망 알아보는 중인데 관련주 뭐가 있나요?

    no1icon 21

    미국주식 s&p500 etf 투자방법 알려주세요ㅠㅠ

    no1icon 21

    교방동 푸르지오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매물 확인 가능한 사이트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no1icon 21

    스튜디오드래곤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 알려주세요

    no1icon 21

    신풍 제약 주가 전망 앞으로 어떨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1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21

    SK텔레콤 주가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21

    도시 재생 사업 (뉴딜 사업)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1

    부동산 상속 절차 좀 알려주세요^^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no1icon 21

    신용불량자 명의로는 핸드폰 개통이 가능한가요?

    no1icon 21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 보증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1

    속초 아이파크 매물과 시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no1icon 21

    백내장 실손보험 보상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급하게 비상금 필요해서 마이너스 통장 신청할까 하는데, 금리 낮은 상품 추천 좀 부탁드려요..!

    no1icon 21

    모르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맞았습니다.. 진단서 떼려고 하는데 상해 진단서 발급 받으면 되나요?

    no1icon 21

    한진칼 이번에 넣어볼까 하는데, 앞으로 한진칼 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no1icon 21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는 3.3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 보러 러시아 넘어가야 해서 루블 환전 해야하는데, 루블 환전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명예훼손 벌금 대략 얼마 정도?? ... 사진빨이고 집 이렇게 잘 살지도 않고 주제에 안 맞게 산다 등등 이런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잘 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 되면 명예훼손 벌금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명예훼손 초범 벌금이 어떻게 될까요? 명예훼손 초범 벌금형으로만 가능할까요? 처음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문과 탄원서 정도로 명예훼손 초범 벌금을 줄이거나 할 순 없나요? 형벌은 안 받고 싶고 최대한 벌금형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명예훼손 초범 벌금만으로 해결하는 것과 벌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신다면 도움 주시면... 명예훼손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경우 벌금?? ... 그 회사 이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걸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하고 바로 글을 내리긴 했지만 됐고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전 사실만 적긴 했지만 입증할 단서들은 제가 친구들이랑 나눈 카카오톡 (해당 날짜들로 이루어져있음), 주말에 여러 차례 온 전화 기록(여러통 이상.. 이거... 동물병원 명예훼손 초범 벌금 커뮤니티에 올렷는데 오진이어서 사람들이 병원정보를 알려달라고해서 개인쪽지로 가나병원 이에요 가나병원 이xx이렇게 보내서요 병원측에서도 연락왓구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초범이면 벌금 얼마에요? 명예훼손벌금 1.카톡 명예훼손 고소 하면 경찰이 상대한테 연락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2.명예훼손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no1icon 0
    2026-10-16 23:58:45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내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