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상담은 누구에게 하는게 좋을까요 ? 설계사무소 몇분에게 물어보았지만 자세하게는 모르더라구요 경매로 토지 낙찰받아 기존 건축허가취소 건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건축허가받은지 2년이 지나서 소송까지 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건축허가 때문에 군청 담당자와 조율하는 부분에있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지정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첨부된 그림과 같이 지정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를 통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해당 진출입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현황도로로 판단하기 어렵고 기 허가 신청 진행중인건과 진출입로가상충되므로... 건축허가 행정법 부당결부금지에서 건축허가를 하며 도로를 기부채납토록 한 것은 위법? ... 이에 따르면 "건축을 허가해주되 그 건축물의 진입도로를 너희가 짓고 그걸 우리에게 기부해!"는 부당결부가 아닌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았는데 92누10364 판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은 서로 별개이므로 이 도로를 준설한 뒤 도로기부채납의무는 설정한 것에... 토지 건축허가 관련 문의 위 사진처럼 A와 B 필지 앞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빨간색 도로를 제가 매수하면 B필지는 우측 끝에 1~2미터정도만 도로와 닿습니다. 이런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부분이 어느 법에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허가 도로 넓이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궁굼합니다. ... 땅 소유주 다름, A땅에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 B땅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검정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폭이 3m로 되어있습니다. B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데 저 통로 폭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나올수도 있는건가요? 참고로 B땅은 메인 도로에서 1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