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음주운전 사고 내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6-08-16
조회수
2,089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징역가거나 벌금형입니다.

3년 이내에 2회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며, 만약 5년 이내에 3회 적발된 경우에도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행신역 오피스텔 시세 어디서 볼수있나요? 자취방 구해야 하는데 시세 비교하고 싶어요

    no1icon 16

    분당 단독주택 알아보고 싶은데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6

    대구 진천동 아파트 매물 알아보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우리은행 담보대출 고민중인데 한도 얼마나 될까요?

    no1icon 16

    평택주택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양산 상가 매매 알아보고 싶은데 매물 확인하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금하게 돈이 필요한데 적금담보대출 받을수있을까요ㅠㅠ 적금담보대출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제천 신규아파트 분양정보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6

    목현동 빌라 매물 찾아보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도 볼수있나요?

    no1icon 16

    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발급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촌집임대 알아보고 싶은데 촌집매물은 어디서 알아보면 좋을까요 ^^

    no1icon 16

    이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매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화명동 오피스텔 알아보고 싶은데 매물 찾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대전 상가주택 매물 찾고 싶은데 매물 확인하기 좋은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자취 시작할거라 오피스텔 알아보고 싶은데 아산 오피스텔 시세가 얼마정도 되나요?

    no1icon 16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입대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인가요?

    no1icon 16

    대양판지 채용 공고 뜨면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기 채용 공고는 어디에 많이 올라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확인서면 뭐 할 때 필요한 건가요?

    no1icon 16

    한국타이어 연봉 보통 얼마 정도 받나요?

    no1icon 16

    현대해상 마일리지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사고 처벌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니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이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실형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원하시는 합의금을 구하기 어려워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사와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개인 합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처벌 받을 확률이 클까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많이 높나요? 재범이 아니라 이번이 초범이었긴 하구요.. 사고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구제를 기대해보면 안 되는 거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약간 마음을 놨는데 ㅜㅜ 처벌 만큼은 좀 적게 받고 싶어요 음주운전 사고 구공판 관련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구공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면 처벌이 징역형 확률이 높나요? 음주운전 사고 구공판이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형사재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 사고 처벌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사고 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처벌이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사고면 처벌이 징역형 확률이 높나요?

    no1icon 0
    2026-08-16 04:09:33
    음주운전 사고 내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