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제가 곧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전세 임대차보호법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5-08-06
조회수
2,415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하여
최고 계약일로부터 4년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해보시고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적용제외 관련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1&cciNo=2&cnpClsNo=1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식 시간외 상한가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상공회의소를 통한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이커머스 해외상장 줄줄이 하고있는데 다음 해외상장회사는 어디일까요?ㅎㅎ

    no1icon 14

    수습기간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4

    무직입니다 . 6~7천정도 빚이 남아있는데 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4

    법인결산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나스닥 선물 지수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금시세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있나요?

    no1icon 14

    대한항공주가 사보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전망이 궁금해요.

    no1icon 14

    이번에 해외 주식 시작하려고 하는데 테슬라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식 처음 시작하는데 코스피랑 코스닥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린이인데요 주요증시 일정 알려주세요.

    no1icon 14

    미국환율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4

    위메이드 주가 급증할 전망일까요?

    no1icon 14

    미증시 실시간으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4

    신풍제약우 앞으로 전망 어떻게들 보시나요.

    no1icon 14

    주식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메지온 주가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no1icon 14

    전세권설정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셀프로 하는방법 쉽게 설명해주세요.

    no1icon 14

    주식양도소득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풀무원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세 계약연장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년 6월 경 전세 계약 후 만료일까지 약 50일을 앞둔 시점에서 재계약차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을 요구하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만료 60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키로 하며, 통보 못 할 시 임대차 계약은 자동 연장됨을 쌍방이 합의한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세임대차보호법 언제 부터 적용 가능한거죠? 제가 20년도 4월에 2년 전세 계약을 해서 22년 4월에 계약이 종료됍니다. 전세 임대차 보호법 권한 사용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살고싶은데 20년 4월에 계약한 저도 해당이 됄까요? 전세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전세보증금 증액 문의 ... 2020년 5월 8일 보증금 9000만원으로 아파트 전세를 받았습니다 2년 계약하여 올해 5월이면 계약 만료인데요 집주인이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챙겨 기존 대출은행에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러 갔더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2.10에 시행되었는데 첫 갱신은 5... 전세 임대차 보호법 안녕하세요 이번 8월말이 전세2년차 되는날인데요 저번달부터 집주인이 집을 팔거니 이사갈 준비를 하라하더라구요 집을 새로 매매한 사람이 아 집에서 거주한다고하면 저는 이사갈 준비를 하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더 거주할 수 있게되나요 ? 전세임대차보호법 전세임대차보호법 저는 현재 해외에 근무를 하고있고 한국의 우리집이 올7월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한국귀국일자가 2023년12월초라서 1년약간 넘게 전세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차계약법에 의하면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1년정하더라도 무조건2년의 권리를 갖게되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no1icon 0
    2025-08-06 15:43:22
    전제가 곧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전세 임대차보호법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