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제가 곧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전세 임대차보호법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5-09-05
조회수
2,430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하여
최고 계약일로부터 4년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해보시고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적용제외 관련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1&cciNo=2&cnpClsNo=1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린이인데요 감사보고서 제출안한 기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no1icon 13

    일하다 다쳐서 수술하는 바람에 장기간 출근이 어려워 산재휴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혹시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no1icon 13

    이번에 성수동으로 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3

    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업무 분장표 작성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사용할만한 업무 분장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대구 파동 아파트 매매 생각중입니다. 매물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질문이요. 소유중인 빌라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갔는데 분양권을 얻으려면 조합원은 몇년이상 거주라고 알고있는데 꼭 의무거주 기간이 있어야하나요?

    no1icon 13

    제가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테슬라 관련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주린이라 잘 모르는데 초록뱀 주가 전망 괜찮을까요?

    no1icon 13

    집 알아보려고 중소기업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한도 조회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13

    공모주 일정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세요 !

    no1icon 13

    청담동 아파트 중 대장아파트가 어디에요? 얼마정도하죠?

    no1icon 13

    아는분이 나중에 저한테 유증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녹음했는데 유언을 꼭 공증받아야 유증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3

    일자리 구하기 사이트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3

    파킹통장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미국 달러 환율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기업 인수합병 준비중입니다. 최대한 세금과세 적게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근무기간 1년 정도 됐는데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연차수당 안주신다는데..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을받나요?

    no1icon 13

    원래 들어뒀던 청년 청약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청년 주택 청약 전환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금정 부산대 근방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금정 힐스테이트 시세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세 계약연장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년 6월 경 전세 계약 후 만료일까지 약 50일을 앞둔 시점에서 재계약차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을 요구하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만료 60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키로 하며, 통보 못 할 시 임대차 계약은 자동 연장됨을 쌍방이 합의한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세임대차보호법 언제 부터 적용 가능한거죠? 제가 20년도 4월에 2년 전세 계약을 해서 22년 4월에 계약이 종료됍니다. 전세 임대차 보호법 권한 사용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살고싶은데 20년 4월에 계약한 저도 해당이 됄까요? 전세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전세보증금 증액 문의 ... 2020년 5월 8일 보증금 9000만원으로 아파트 전세를 받았습니다 2년 계약하여 올해 5월이면 계약 만료인데요 집주인이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챙겨 기존 대출은행에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러 갔더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12.10에 시행되었는데 첫 갱신은 5... 전세 임대차 보호법 안녕하세요 이번 8월말이 전세2년차 되는날인데요 저번달부터 집주인이 집을 팔거니 이사갈 준비를 하라하더라구요 집을 새로 매매한 사람이 아 집에서 거주한다고하면 저는 이사갈 준비를 하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더 거주할 수 있게되나요 ? 전세임대차보호법 전세임대차보호법 저는 현재 해외에 근무를 하고있고 한국의 우리집이 올7월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한국귀국일자가 2023년12월초라서 1년약간 넘게 전세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차계약법에 의하면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1년정하더라도 무조건2년의 권리를 갖게되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no1icon 0
    2025-09-05 23:27:16
    전제가 곧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전세 임대차보호법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