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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회, 경제
오피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받고 임대가 되질않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임대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간 5%/년 이상 월세를 올릴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올릴 방법이 없나요? 현재 약 65~70만원시세인데 35만원에 월세주고 있습니다.5%씩 올려 현재 40만원정도 받고 있구요.. 법이 완젼 임차인을 위한법이란게 화가 나네요..ㅜ 물론 제가 처음 계약할때 그 법을 알았으면 그렇게 주진 않았을텐데..다 제불찰이긴 하지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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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10-19
- 조회수
- 1,629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문의를 해보심이 옳아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와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송을 통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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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문의를 해보심이 옳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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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가구 주택 매매 하려고 하는데, 매매 시 주의해야하는 것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다가구 주택 매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알아야될 것들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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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 해줘야하는데, 지금 두 달 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사업장 어떤 처벌을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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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0:19:30
오피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받고 임대가 되질않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임대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간 5%/년 이상 월세를 올릴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올릴 방법이 없나요?
현재 약 65~70만원시세인데 35만원에 월세주고 있습니다.5%씩 올려 현재 40만원정도 받고 있구요..
법이 완젼 임차인을 위한법이란게 화가 나네요..ㅜ 물론 제가 처음 계약할때 그 법을 알았으면 그렇게
주진 않았을텐데..다 제불찰이긴 하지만..ㅜㅜ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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