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질문등록

신청하기 >

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답변일: 2025-10-06

조회수: 1,002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 반란세력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들여다보면 실제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기 보다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에 가깝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 등 처벌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UN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하기 >

등록하기

궁금하넷 지식 BEST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알려주세요!	14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세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14
아직 주린이인데 코프라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14
제조업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4
수원으로 이사가는데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시세가 궁금해요.	14
이번에 sk주식을 좀 샀는데 SK배당금 언제 나오나요??	14
남양주로 이사 갈 예정인데 남양주 전원주택 정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14
정말 급해서 그런데 신불자대출 가능한 곳 좀 알려주세요.	14
양도 소득세 납부를 위해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토지 공시지가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4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14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매물과 시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14
노원구 아파트 시세와 매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14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철회 했다던데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14
주식신용거래 이자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14
적금 하나 들려고 하는데, 저축은행 금리 높은 상품 좀 추천해주세요!	14
힐스테이트광교 매물 확인하고싶어요~ 확인가능한 사이트 정보 부탁드려요	14
취업장려금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14
우주항공 관련주 주가 전망 어떤가요?	14
산재신청해야하는데 산재신청방법 알려주세요.	14
미국주식 시작해보려고해요ㅎㅎ 주린이라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주식 추천 부탁드려요!	14

유사한 질문 LIST

국가보안법 최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만 폐지하자는 건지 전체를 폐지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간첩사건도 터지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던데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새 간첩들 잡히고 난리도 아니던데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가 끝난지 10년이 좀더 지났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응시하고자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 다른건가요? 현대사 시험준비하면서 든 의문인데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은 다른 건가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홍콩 국가보안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주새요

2025-10-06 15:34:00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댓글 13

궁금하넷 지식 BEST

유사한 질문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