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답변일
    2026-09-04
    조회수
    1,344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 반란세력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들여다보면 실제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기 보다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에 가깝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 등 처벌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UN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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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최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만 폐지하자는 건지 전체를 폐지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간첩사건도 터지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던데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새 간첩들 잡히고 난리도 아니던데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가 끝난지 10년이 좀더 지났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응시하고자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 다른건가요? 현대사 시험준비하면서 든 의문인데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은 다른 건가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홍콩 국가보안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주새요

        no1icon 0
        2026-09-04 17:44:13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