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 여친한테 매달렸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05-06
조회수
2,000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구체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일컫는 \'반의사불벌\'조항 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아파트 공시가격 10억으로 잡혔는데 얼마까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계좌조회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간단히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셀프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수원 아파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곳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법인회사 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만들면 벤처기업으로 인증 가능한가요?

    no1icon 11

    부산아파트매매 하려고 하는데 세금 많이 안낼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1

    주식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PBR 낮으면 성장이 둔화된 기업으로 봐야하나요?

    no1icon 11

    쌍용차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1

    주택담보대출 받고싶은데 주택대출 금리 저렴한곳 정보 좀 주세요.

    no1icon 11

    신한알파 펀드에서 돈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ㅠ 펀드를 했는데 돈 빼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no1icon 1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받았는데 어떻게 등록하나요~?

    no1icon 11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1

    세종 아파트 분양 알아보려고하는데 분양정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친구들이랑 놀러갈때 입을 옷 사려고 하는데 무통장 입금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11

    엘앤케이바이오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1

    신반 포자이 청약 순위 높이는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1

    이제부터 적금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예금특판 금리 높은 상품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주부대출 받아볼까 하는데 거절되는곳이 많네요..ㅠ 어디서 알아보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1

    토지담보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입니다. 게임 스탑 GME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용?

    no1icon 1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여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 경찰조사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스토킹 처벌법... ... 제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토킹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번받고 접근금지 위반으로 논산경찰서로 송치가 되어 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번더 받고 이것도 여겨서 한번더 논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스토커처벌법? 적용되나요 ... 집 내부로들어오지않아 주거침입은 지금 상황으론 적용안된다고 하셨고 대신 한번더 찾아오거나하면 스토킹처벌법을 받을수도있다고하시더라구요 지속성이있으면 그법이 적용될수도 있다고하시며 밑에집에 이제 찾아가지말라고 일러둔다고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얼마뒤에 문자로 조용히... 스토킹처벌법 있다면 신고해야되나요?? ... 결국 지난번에는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거절하는데도 끝까지 들이대네요 스토킹처벌법 생겼다고 하는데 진짜 더 이상 갔다가 저 미쳐버릴것 같네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중에 상해사건도 있어서 겁이 나서 그런데 심각한 스토킹의 경우 처벌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질문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이 10.21일 부터 시행됐는데요 시행일 전에 일어난일을 지속적 반복적의 요건으로 들수있나요?? 가령 9월1일과 9월 10일에 연락하고 10월 25일에 연락한경우 스토킹처벌법 고소장이나 공소장 에는 10월25일의행위만 적을수있나요? 아니면 9월의 행위 도 적을수있나요? 그리고 이번...

    no1icon 0
    2026-05-06 17:10:29
    전 여친한테 매달렸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