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6-09-30
조회수
5,360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 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개인 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요.. 대전 개인 회생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2

    남편 도박 때문에 이혼 결심했습니다. 혹시 무료 이혼 상담 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2

    정부지원 대환대출 받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한 곳 어디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2

    주식 시작하려고해요. 시간외 단일가 매매 라고 있던데 이건 뭔가요?

    no1icon 12

    연말정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동탄도 꽤 뜨는 동네라 이사 고려중입니다. 집 알아보고 있는데, 동탄 린스트라우스 시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no1icon 12

    카드값 연체 위기입니다. 카드값 언제까지 갚아야 연체 공유가 안되나요?

    no1icon 12

    신규상장주식 일정 확인가능한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포항코아루블루인시티 전세 얼마정도 하나요? 전세 매물 구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no1icon 12

    지진 관련주 관심가는데, 전망 괜찮은 종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제가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디지털화폐 관련주 추천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2

    홍성 아파트매매 고민중인데 매물 알아보기 좋은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혹시 온라인 광고 마케팅 비용 업체에 맡기면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2

    청담더펜트하우스 분양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no1icon 12

    친구가 실수로 음주 운전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면허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 탄원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일급 계산해보려는데 일급 계산기 정확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피자헛 할인 제일 많이 받을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주식을 아직 잘 모르는데 쌍방울주가 어떤가요?

    no1icon 12

    신혼부부 입니다 ~ 빌라 매매대출 하려고 하는데 대출한도와 이자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공소권없음말고 혐의없음 가능할까요? ... 합의를 하려는데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저에대한 처벌불원서에 "000(질문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형사책임도 묻지않겠습니다." 라고 쓴다면 저는 혐의 없음으로... 공소권없음 나오면 전과랑 상관없나요?? 듣기로는 공소권없음 이라고 결정될경우 빨간줄긋지 않고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전과 몇범 이런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친구가 며칠전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합의를 했나봐요 그렇게 된 다음 공소권없음 이라고 나오길래요 이럴 경우 해결 다 된건가요?? 문제 없으려나요? 공소권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늘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고처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검찰에 송치안되고 경찰선에서...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뜻 질문 ... 죄목이 여러가지인데 전부 구공판이라고 떠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구공판은 약식재판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틀리다면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죄목중 한가지만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양립할수 있는건가요?...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혐의없음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변경> 1년전 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가 있었고, 12대과실이 없었고 단순 추돌사고이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얼마전 동일건으로 검찰청으로부터...

    no1icon 0
    2026-09-30 18:28:49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