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건번호 92누 404 판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판결을 처음 접해본건... 해당 판례를 보면 판결의 이유나 판결의 요지에 저런 문구는 보이지는 않던데 해당 노무사님들이나... 궁금합니다 판례에는 실제로 저 문구가 존재하는데 검색상으로만 보이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저런... 준비서면에 판례를 인용하려는데요 ... 이번에 준비서면을 작성하는데, 제주장을 뒷받침할 판례를 자료로 첨부하려고 하는데요. 1.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하나요? 2.현재 입증자료를 을 3호증까지 제출했는데, 만약 첨부서류로 제출한다면 을 4호증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첨부서류는 따로 번호를... 판례 판례 번호는 다르나 내용은 같은 판례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2021누41404 판례와, 2021누37122 판례는 판례 번호는 상이하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왜 이런 판결이 생기는 건가요? 1심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판례 검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쓰여있는 판례 찾아주세용 판례 판례 검색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소송중이라서요. 대법원 판례검색은 좀 한계가 있어서 판례 사이트에 가입하려고합니다. 돈은 상관 없습니다. 케이스노트와 빅케이스 중에 생각중인데요. 어느 곳을 더 선호하시나요? 이 사이트 외에도 추천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