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지인들 모임이나 SNS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8-08
조회수
1,282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저는 신한카드 포인트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포인트가 잔뜩 쌓였더라고요! 혹시 신한카드 포인트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어디에 쓸 수 있는건가요?

    no1icon 13

    문화상품권 구매 시 휴대폰 결제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구매해야 할 수 있나요? 문화상품권 휴대폰 결제 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18K 한돈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금리 낮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대출 상품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노후랑 아이들 생각해서 종신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험 상품이 제일 괜찮을까요? 종신 보험 비교해볼 수 있는 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13

    급해요.! 보험 고지의무 위반 시 현명한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건강보혐료 못 내서 독촉장 날라왔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 할 때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no1icon 13

    수입신고필증 조회하고 발급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필증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자동차 폐차는 처음인데, 폐차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고, 폐차 후에 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폐차 서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요즘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해외 주식 수수료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오픈마켓 판매 한 번 해보려고요 ㅎ 제일 많이 이용하는 11번가 쇼핑몰 내볼까 하는데, 11번가 판매자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가려고 하는 회사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데, 중소기업 확인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태아보험 가입하면 사은품 준다는데, 태아보험 사은품 보통 어떤거주나요?

    no1icon 13

    자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관파이프 규격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no1icon 13

    혹시 근저당권 설정 어떻게 하는건가요?

    no1icon 13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르신 지원 사업 같은 거 있나요?

    no1icon 13

    혹시 의료법시행규칙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3

    사업장 낸지 얼마 안 된 초보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 등록을 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 직원 등록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그 만약에 가해자랑 공범으로 추정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척 하면서 저를 속여서 저도 얼떨결에..피해사실을 말하게 되긴 했는데 애초에 공범들이면 공범들과 가해자끼리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서 전파가능성 이론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이 안데나요..?? 네이버리뷰 명예훼손 너무 최악이라서 제발 가지말라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근데 샵 주인 분이 연락이 와선 나갈 땐 아무말도 안해놓고 왜 아무런 정황없이 명예훼손을 하냐고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오히려 이러이러해서 화가났고 이러이러해서 가지 않길 바란다라고 적는 게 더 법에...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건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되는지 알고 처벌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 성립질문 1대1채팅으로 제3자에 대한 얘기를하면서 그사람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하며 내가낸돈에 비해 받은서비스나 교육이 마음에 안든다 이러이러한점이 아쉽다 혹은 가장 쎄게 표현한부분이 사기에 가까운 교육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사안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나요? 명예훼손 명예훼손 신고됏습니다. ... 그러다가 그 남자분의 말투부터 이상해서 특정 사이트를 하는지 여쭤봤다가 명예훼손 신고됐네요 사실 그 사이트가 좀 그런 사이트라서 일부러 아이디도 검색하고, 그 사이트 유저면 거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이트를 이용 안하더라고요 오히려 그쪽으로 몰아가니 결국...

    no1icon 0
    2025-08-08 09:11:17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지인들 모임이나 SNS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