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지인들 모임이나 SNS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5-01
조회수
1,122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경매 낙찰 시 경매 대출 받게 되면 최대 한도 얼마 까지 가능한가요?

    no1icon 18

    주린이 입니다! 아직 주식에 대해 모르는게 많은데, 주식 청약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리플 코인 시세 지금 저점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국민 행복카드 신청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식 입문자인데요..! 저도 주식 한 번 해볼까 하는데, 전망 좋다는 주식 종목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8

    우리은행 신용카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혜택 좋고 인기 많은 신용카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국비지원카드 발급은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건지 몰라서 아직 못쓰고 있어요..! 국비지원카드 사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제 앞으로 안 쓰는 계좌가 있다고 해서 계좌조회 한 번 해보려고요. 휴면계좌조회 어떻게 하는건가요?

    no1icon 18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합의금 어느 정도에 합의하는게 맞는걸까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금액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직장인 근로자 대출 알아보는 중입니다. 금리 낮은 대출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비행기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신용카드 현대카드 레드 발급받아볼까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현대카드 레드 카드 혜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공공주택 넣어보려고 하는데, 공공주택 매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8

    부산 월세 지원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부산 월세 지원 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의료보험 가입 고민중인데, 사람들 많이 가입하고 괜찮은 의료보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no1icon 18

    휴메딕스 주가 앞으로 전망 괜찮을까요? 휴메딕스 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8

    제가 실수한게 좀 있어서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특허법 위반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8

    케이뱅크 대출 한도 얼마인가요? 대출 받아야돼서 한도 비교중인데 한도 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기아자동차 주식 투자 괜찮을까요?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그 만약에 가해자랑 공범으로 추정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척 하면서 저를 속여서 저도 얼떨결에..피해사실을 말하게 되긴 했는데 애초에 공범들이면 공범들과 가해자끼리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서 전파가능성 이론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이 안데나요..?? 네이버리뷰 명예훼손 너무 최악이라서 제발 가지말라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근데 샵 주인 분이 연락이 와선 나갈 땐 아무말도 안해놓고 왜 아무런 정황없이 명예훼손을 하냐고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오히려 이러이러해서 화가났고 이러이러해서 가지 않길 바란다라고 적는 게 더 법에...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건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되는지 알고 처벌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 성립질문 1대1채팅으로 제3자에 대한 얘기를하면서 그사람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하며 내가낸돈에 비해 받은서비스나 교육이 마음에 안든다 이러이러한점이 아쉽다 혹은 가장 쎄게 표현한부분이 사기에 가까운 교육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사안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나요? 명예훼손 명예훼손 신고됏습니다. ... 그러다가 그 남자분의 말투부터 이상해서 특정 사이트를 하는지 여쭤봤다가 명예훼손 신고됐네요 사실 그 사이트가 좀 그런 사이트라서 일부러 아이디도 검색하고, 그 사이트 유저면 거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이트를 이용 안하더라고요 오히려 그쪽으로 몰아가니 결국...

    no1icon 0
    2025-05-01 13:14:38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지인들 모임이나 SNS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