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주차장에서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도망을 왔어요.. 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5-01
조회수
3,028회
좋아요
2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고발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주차량의 고의가 없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cctv 등 객관적 증거로써 당시 본인이 실제 사고여부를 인지하였는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로 진행되면
처벌수위가 더욱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의 파악과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해보시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수있으니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농협 어린이 보험 가입 고민중입니다. 농협 어린이 보험 보험료 가격 보통 얼마 정도 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실버바 1KG 샀는데, 이거 잘 팔아서 이윤 남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1금융권 대출은 힘들 것 같아서 2금융권 서민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민대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소년보호처분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처벌수위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오스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옵티시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남편이랑 이혼소송 준비중인데, 이혼소송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8

    기업은행이 주거래은행이라 기업은행 신용카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기업은행 신용카드 혜택 좋은 것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주식 공부 하려고 하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8

    건강 보험 제도 중에 병원비 환급 받는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환급 받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선물옵션 거래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하고 합법으로 선물옵션 시작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코인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코린이입니다.. 혹시 비체인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ㅎ

    no1icon 18

    코인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코린이인데 에이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발급 받으려는데 발급 조건이 따로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주식 고수님들 청담 러닝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제가 첫 자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신청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코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메탈 코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1icon 18

    신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은행권 대출은 힘드네요.. 대부업대출 조회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저희 가족이 이번에 다 KT로 통신사를 바꿨는데 KT 결합할인 가능한가요?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코인 선물 거래 방법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어떻게 해야되나요 당시 겁이나서 도망친걸로 인해 신고가 됐고 지금 음주운전뺑소니처벌 혐의로 조사 앞두고 있어요 당시 술을 먹은 상태로 동네에서 운전을 했는데.. 집쪽에 이면도로에서 사이드미러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 팔을 치게 된겁니다. 술에 취해서 제가 인지도 못해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뺑소니 처벌 질문드립니다.. 뺑소니 처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운전중에 다른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서 잠을 잤고.. 오늘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날 음주했냐고 물어보길래 얼떫결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가 일단 칩을 빼... 뺑소니처벌 뺑소니처벌 변호사님의 도움청합니다 ... 일단 사고 난 다음 조치를 어찌 하기는 했지만 음주운전이라서 겁나서 바로 도망을 쳤다하네요 이게 이래저래 복잡하다 하네요 이미 뺑소니신고 들어가서 문제라서요 뺑소니처벌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사고는 크게 나질 않았지만 음주상태라서 중대범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봐야되나요?... 무면허 뺑소니 처벌 궁금 합니다 무면허 2번 걸렸습니다 이번에 무면허 뺑소니 걸렸는데요 그럼 무면허는 3번째네요 스쿨존 아이 두명을 살짝 쳤는데 사고처리가 미숙치 않아 뺑소니로 신고가 됬네요 처벌 어느정도 되나요 2주 염좌 타박상 정도 다쳤구요 피해자 측 두명은 형사 합의 100만원을 원합니다 합의 하는것과 차이... 뺑소니처벌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고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 처벌을 받는지와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고인지도 몰랐고 처벌이 되면 안될거 같습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좋은 것인가요? 그리고 니 사건 처벌이 안될 수 있을까요?

    no1icon 0
    2025-05-01 14:15:19
    주차장에서 옆차를 살짝 긁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도망을 왔어요.. 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