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부동산 정책 요약 정리 해서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인수위 국정과제 부동산 정책 요약 정리 해서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10-12

조회수: 975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인수위 국정과제 부동산 정책 알려드릴게요.

1.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분양가상한제,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재건축 안전진단규제 합리화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배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규정 재검토 및 취득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3.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향

4.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주거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단계적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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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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