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공무집행방해 죄 처벌받으면 빨간줄 가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일
2025-10-08
조회수
3,753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 불문하고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 행위의 정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공무 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공과금 신용카드 납부 설정 해 두려고 하는데, 혹시 공과금 할인 혜택 들어가는 신용카드 어떤게 있나요?

    no1icon 16

    로또는 처음 사보는데, 혹시 로또 번호 확인 어디서 하나요?

    no1icon 16

    종이 세금계산서 가산세 무조건 붙는 건가요?

    no1icon 16

    신한은행 전세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 있는지 금리랑 같이 알려주세요.

    no1icon 16

    혹시 비과세 개인연금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no1icon 16

    자동차 보험료 인상 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인상 되나요?

    no1icon 16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던데, 가로 주택이 정확하게 뭔가요?

    no1icon 16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 하고 싶은데,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봉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6

    이마트 트레이더스 상품권 받은게 있는데 이거 현금 교환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6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기성고대출 알아보고 싶은데 어느 은행에서 알아보면 되나요?

    no1icon 16

    춘천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은데 춘천 분양 정보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no1icon 16

    예금 은행 찾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이율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6

    종중땅 매수하고 싶은데요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아파트 상가분양 알아보고 싶은데요^^ 아파트 상가는 어떻게 분양 받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퇴직금 수령을 위해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 하려고 하는데 계좌 개설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청약 정보 알고 싶은데 이천 청약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6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세종 타운하우스 분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분양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첫 차 구입 생각중인데 자동차캐피탈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자동차캐피탈 진행하면 신용등급 하락하나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공무집행방해죄 구속영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새해에 술을 먹다가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공판 날짜 잡혔습니다.. 2018년도에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언하고..발길질을해서 약식으로 벌금받은게 하나있습니다.. 이번이 재범이긴했어도...경찰관을 살짝...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고 벌금 질문 딸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 갔더니 회사 회식 마치고 만취상태로 경찰관들을 밀쳤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착실해서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연락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금융권에 취직도 했는데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벌금도 가능한가요? 재판까지 안가게 할...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보니 생각한 것보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처벌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어떻게... 공무집행방해죄 도와주세요. ... 집에 가겠다고 소리지르고 경찰관 분의 몸에 손을 데었다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10년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낸 적이 있는지라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얼마전 만취상태에서 길거리를 걷다.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님들을 발로 차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무하시는 지구대에 찾아뵈어 수차례 반성문과 용서를 빌었고 경찰관님들께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안된다하여 제가 변호사상담을받고 공탁을 알려주셔서 말씀드리니...

    no1icon 0
    2025-10-08 06:03:56
    공무집행방해 죄 처벌받으면 빨간줄 가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