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친누나의 일인데, 너무 힘들어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누나는 개인병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병원에 움직이시는게 힘든 어르신 분들이 자주 오시다보니, 간간히 처방전을 발급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전에 심평원? 거기에서... 행정법 ㅠㅠ 제재적 행정처분 ㅠㅠㅠ 행정법에서 부령의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데요 ㅠㅠ 제재적 행정처분의 내용 자체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위임명령에 관한 내용인가요???? 그리고 행정규칙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발표를 하나요?? 행정처분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관련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음식점을 폐업하고, 새로운 임차인(신규상호, 임대차계약, 영업허가증)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길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존에 받았던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이 승계되는지요? 행정법 반복된 거부처분,반복된 침해적 행정처분 반복된 거부처분은 처분 반복된 침해적 행정처분은 처분x 맞나요?? 헷갈리네요ㅠㅠ어떻게 구분하죠 행정처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이 문장에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예요? 행정처분 스스로 나 하자있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뜻은 아닐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