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10-04
조회수
2,294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계약을 해지한 뒤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방에 물건을 두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점유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소유자가 들어갈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
즉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A씨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추후 급여에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COIN CHART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건가요? 매수 매도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ㅠ

    no1icon 12

    삼성 앤 마일리지 카드 신청 해볼까 하는데, 이거 혜택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2

    핵 융합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투자 가치 있는 종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2

    부자로또 사이트에서 로또 예상 번호 받아보려고 하는데, 예상번호 받는 데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2

    농막 설치하려고 하는데, 혹시 농막 신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no1icon 12

    신한레이디카드 발급 받고 싶은데 혜택 괜찮고 연회비 적은 카드 추천 부탁합니다

    no1icon 12

    1. 승용차(제네시스) 타이어 겉면에 \'DOT 15MEF YD H1 3619\' 라 적혔는데 이는 무슨 뜻인지요?

    no1icon 12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남편 외도 때문에 이혼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끼고 해야해서 광주 이혼 전문 변호사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보는게 좋을까요?

    no1icon 12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얼마나 나오나요?

    no1icon 12

    항공 관련 학과 졸업해서 항공사 취업 준비중인데, 혹시 인천 공항 공사 채용 공고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2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유학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 유학 휴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 부탁드려요.

    no1icon 12

    자본재와 소비재 차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상속세 공제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혹시 두산 채용 공고 커리어두산 사이트에만 올라오는 건가요?

    no1icon 12

    길 가에 보면 가끔 횡단보도 쪽에 스텐볼라드 설치되어 있던데, 이거 왜 설치 하는 건가요?

    no1icon 12

    길 고양이 TNR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거 왜 하는 건가요?

    no1icon 12

    자동차보험 자차 보험 들려고 하는데, 보험료 저렴하고 혜택 괜찮은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새마을금고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쿠팡 신용카드 할인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주로 어떤 카드 할인 들어가나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미 무보증 원룸 구미에 무보증 원룸 있을까요 ??? 구해봅니다 보증금 분납 가능한곳도 괜찮습니다 무보증원룸 소송 50/30원룸에 살다가 사정이 생겨 두달 월세가 연체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화와서 예치금 제외한 월세10만원과 청소비까지 토탈2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유로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무보증원룸 무보증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데 집 주인이 확답을 안 합니다 30/30 무보증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이고 현재 4개월 째 살고 있는데요. 옆집 소음 문제가 계속 있어서 차라리 이사를 가는게 낫겠다 싶어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해결해볼테니 좀 참아보라고 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허허 웃으면서 확답... 익산 무보증 원룸 익산에 무보증이고 월세 저렴한 원룸 있을까요? 바로 입주 가능한곳으로요 무보증원룸 직방 원룸 무보증 질문이요 직방으로 무보증 원룸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있는건 뭔가요...? 무보증이면 그냥 월세금액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20/29에서 20이 무슨 금액인건가요??

    no1icon 0
    2025-10-04 15:00:56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