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답변일
2025-06-12
조회수
4,202회
좋아요
2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입니다.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퇴직금은 5년 미만의 근무자는 1/4를 감액하며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이나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3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회사 입사하면서 신원보증보험증권 가입해야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가입하나요? 신원보증보험증권 가입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든요 ㅋ 부동산 정보 여러가지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소상공인 창업대출 좀 받으려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소상공인 창업대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신한 DEEP DREAM 카드 발급받아볼까 하는데, 신한 DEEP DREAM 카드 혜택 좀 정리해주세요!

    no1icon 18

    요양원 매매 알아보려고 합니다. 허위매물 없고 매매 매물 정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이사회 의사록 저한테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사회 의사록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대학 재학증명서 필요한데,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나의 사건 번호 검색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혼자 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준비서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준비서면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LCC 항공 관련주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금통장 만들어 보려고요..! 어디 은행 금통장 발급받는게 좋을까요?

    no1icon 18

    오늘 상한가 종목 확인해보고싶은데, 오늘 말고도 매일 상한가 종목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공무원 직무급제로 바뀐다는 말이 많던데, 공무원 호봉제 VS 직무급제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경매 낙찰 시 경매 대출 받게 되면 최대 한도 얼마 까지 가능한가요?

    no1icon 18

    주린이 입니다! 아직 주식에 대해 모르는게 많은데, 주식 청약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리플 코인 시세 지금 저점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국민 행복카드 신청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식 입문자인데요..! 저도 주식 한 번 해볼까 하는데, 전망 좋다는 주식 종목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귀를 파면 귀를 손가락으로 후벼팠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토할뻔했어요 귀를 손가락으로 파면 이런일이 있을수도있나요? 코 파면 코 연골이나 코뼈 변형이 오나요? 요즘 코에 딱지가 많이 생기네요ㅜㅜ 팔때 한번씩 뚝소리나 우두둑 소리가 난적도 있구요 파면 공무원성폭행 유죄나오면 무조건 파면인가요? ... 그런데 얼마뒤에 정말로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걱정인건 처벌을 받을까봐서도 있는데 공무원신분에서 파면을 당할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만약에 무죄나오면 지장없는거죠? 유죄나오면 무조건 파면되는건가요? 공무원벌금형 파면 당할까 걱정이에요 듣기로는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이상인가 벌금 나오던가 실형 나오면 당연퇴직(파면)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며칠전에 진짜... 100만원 이상 나올 경우 파면인가 해서 질문 여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요? 대리비 아끼려다가 지금 파면당할까 걱정입니다. 파면 코뼈 정복술 후 코파면 코파면 코변형오나요? 수술후 한달 반뒤에 무의식적으로 살짝 넣어서 판거같은데.. 코 판걸로 연골 변형이 올 수도 있나요?

    no1icon 0
    2025-06-12 06:17:49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