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답변일
2025-11-11
조회수
4,727회
좋아요
2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입니다.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퇴직금은 5년 미만의 근무자는 1/4를 감액하며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이나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3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모빌아이 상장됐다고 하는데 상장된이후로 주식 안뜨는데 왜 안뜨는건가요?

    no1icon 18

    요즘 금값 오르락 내리락 하던데, 순금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8

    국민 주택 채권 할인율 조회해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진료 잘하기로 소문난 의정부 정형외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DB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국민연금 부부 중에 한사람 사별 하게 되면 못 받고 본인 것만 받게 되는건가요?

    no1icon 18

    키움증권 영웅문S 배당금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알려주세요^^ 연말정산할 때 필요해서 발급 받으려고하는데 어떻게 받나요?

    no1icon 18

    금융기관에 사실증명원 제출해야하는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4월 보험료 인상된다고 하던데 금액이 얼마 정도 오르는지 궁금하네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8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썹 인증 받고싶은데 신청 조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8

    아치울마을에 연예인들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구리 아치울마을 매매가 어느정도 하나요?

    no1icon 18

    주식 시작했습니다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 엔비디아 주가 보고있는데 엔디비아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8

    강릉 아파트 알아보는 중입니다. 인기 좋은 아파트 시세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8

    송도 오피스텔 알아보고 있는데, 인기 많은 오피스텔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8

    내손라구역 분양일정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지나가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때렸는데 폭행죄 신고 당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no1icon 18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8

    카톡에서 지인이랑 대화중 말을 좀 세게했는데 협박죄 신고한다는데 협박죄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귀를 파면 귀를 손가락으로 후벼팠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토할뻔했어요 귀를 손가락으로 파면 이런일이 있을수도있나요? 코 파면 코 연골이나 코뼈 변형이 오나요? 요즘 코에 딱지가 많이 생기네요ㅜㅜ 팔때 한번씩 뚝소리나 우두둑 소리가 난적도 있구요 파면 공무원성폭행 유죄나오면 무조건 파면인가요? ... 그런데 얼마뒤에 정말로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걱정인건 처벌을 받을까봐서도 있는데 공무원신분에서 파면을 당할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만약에 무죄나오면 지장없는거죠? 유죄나오면 무조건 파면되는건가요? 공무원벌금형 파면 당할까 걱정이에요 듣기로는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이상인가 벌금 나오던가 실형 나오면 당연퇴직(파면)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며칠전에 진짜... 100만원 이상 나올 경우 파면인가 해서 질문 여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야 되나요? 대리비 아끼려다가 지금 파면당할까 걱정입니다. 파면 코뼈 정복술 후 코파면 코파면 코변형오나요? 수술후 한달 반뒤에 무의식적으로 살짝 넣어서 판거같은데.. 코 판걸로 연골 변형이 올 수도 있나요?

    no1icon 0
    2025-11-11 00:36:19
    해임과 파면 두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가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던데 다른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