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전 여친과 안좋게 끝나고 고소하겠다는데 만약 문제가 될 시 처벌을 받게되면 수위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02-12
조회수
1,512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경우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목동 하이페리온 매매정보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엔화 환전 할건데요 환율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6

    주식시세조회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신용대출한도 조회 가능한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6

    올해부터 개인연금 저축 가입할 예정입니다 팁 같은 게 있나요?

    no1icon 16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과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된 주린이 입니다 오늘의 증시 확인 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삼성 주식시세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는 게 좋을까요?

    no1icon 16

    현금영수증조회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펀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6

    LH 청년 임대주택 신청해 보고 싶은데 신청 조건이 궁금한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no1icon 16

    용산 집값 시세랑 매물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하남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매물많고 시세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식을 최근에 시작했는데 전망좋은 항공주 어떤게 있는지 팁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주식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동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16

    강남아파트 매물이랑 시세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는게 좋을까요?

    no1icon 16

    보수총액 신고 해야하는데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16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 수월하게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뷰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인지세 납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토지 양도세율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디지털성범죄 처벌 해결 방안 아들이 디지털성범죄 사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는 결론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에 송치되면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처벌이 안될 수도 있나요? 처벌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될까요? 구속이 될 수도 있을까요?... 디지털성범죄 처벌될까요? 디지털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전 여친의 연락을 받았어요.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습니다. 현재는 헤어진 상태인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저를 고소한다고 하여 당장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을수 없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고있어요....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몰카)시도 피해자입니다. ... 제목 그대로 디지털성범죄(몰카) 시도 피해자로 가해자는 미성년자(17,18세)입니다. 범죄 시도 후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이후 붙잡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양측 구두 합의하였으나, 포렌식결과 여죄없음으로 나오자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액 재조정 의뢰가... 게임하다가 디지털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그걸가지고 지금 성적수치심주는거냐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디지털성범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저는 뭐 성희롱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욕을 좀 한건데 물론 욕한게 잘못한거긴한데 성범죄는 아니잖아요? 이게 디지털성범죄가 진짜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특례법 인스타그램 디지털성범죄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입장입니다 근데 담당수사관이 갑자기 조사받으러간날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냐구 묻는겁니다 전 인스타그램도 하지않고 피해자 계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저한테만 묻고 따집니다 조사를 받고...

    no1icon 0
    2026-02-12 14:16:40
    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전 여친과 안좋게 끝나고 고소하겠다는데 만약 문제가 될 시 처벌을 받게되면 수위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