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공익용 산지가 뭔가요? 땅 사려고 알아보다가 보게 된건데, 공익용 산지 일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건가요?

답변일
2025-10-11
조회수
3,529회
좋아요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그 대상으로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① 자연휴양림의 산지
②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③ 산지전용 · 일시사용 제한지역
④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⑤ 공원구역의 산지
⑥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⑦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⑧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⑨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⑩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산지
⑪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⑫ 특정도서의 산지
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⑭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⑮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일반적인 개발이 불가한 곳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보전녹지 + 자연녹지 + 공익용산지 + 보전산지 일 경우 단독주택&공방(근생) 개발 가능할까요? 제주도에 땅이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지역 - 제주시 지목 - 임야 면적 - 5천제곱이상 국계법에 따른 지역지구 - 보전녹지 + 자연녹지 다른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 - 공익용산지 + 보전산지 로 나옵니다. 단독주택과 더불어 작은 공방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관계법령과 함께... 보전녹지지역에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부산시 기장군 오리 산17번지 인데 보전녹지인데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인지역 인데 건설자재 야적장 허가가 나올수 있을까요? 공익용산지 개발제한구역,공익용 산지 및 아래 사 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 및 아래 사진에 있는 규제가 걸려있는 땅인데요, 가치가있는 땅인가요? 개발이나 신축이 가능한가요? 공익용 산지에 사설자연장지 허가가 날 수 있나요? 공익용산지 임야 공익용산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이곳을 2세대가 500평씩 매입해서 작게 주택에 비닐하우스 정도 지어 살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A B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B가 공익용산지라서 그런건가요? A ,B 두곳 모두 주택만 짓고 사는데에 지장이 없는것인지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A B

    no1icon 0
    2025-10-11 08:24:32
    공익용 산지가 뭔가요? 땅 사려고 알아보다가 보게 된건데, 공익용 산지 일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