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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7-01
- 조회수
- 6,702회
- 좋아요
- 2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년간 계속근무한 자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근로자 인정 기준
1.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했는지
2. 업무 수행 기간에 겸직이 금지되었는지
3.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감독을 받았는지
4. 일에 필요한 도구나 원재재가 누구 소유였는지 (내 것 또는 회사 것)
5.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근무했는지 등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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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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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년간 계속근무한 자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근로자 인정 기준
1.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했는지
2. 업무 수행 기간에 겸직이 금지되었는지
3.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감독을 받았는지
4. 일에 필요한 도구나 원재재가 누구 소유였는지 (내 것 또는 회사 것)
5.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근무했는지 등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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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으로 이사하게 됬는데, 이사하면서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혹시 안산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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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5:40:31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