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 어디신고해요? 제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5-10-04
조회수
2,031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는 다릅니다. 
약정된 임금은 지급했어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직장을 송파로 옮겨서 오피스텔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파 파크하비오 오피스텔 전세가는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1

    창원 어반브릭스 매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1

    김포 아파트 매매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1

    급여명세서 작성해야하는데 급여명세서 양식 공유해주세요^^

    no1icon 11

    야간알바 찾아보려고합니다 야간근무는 야간수당이 따로 있다던데 수당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11

    남자친구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는데 분위기 좋은 가수원동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핸드폰 요금 3개월 동안 못 냈는데 채권추심 우편이 집으로 날라왔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no1icon 11

    급하게 대출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이자 포함해서 매월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보고싶은데 대출계산기 어디서 이용해볼 수 있나요?

    no1icon 11

    DB하이텍주가 요즘 상승세던데, 앞으로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농업 법인이 자금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법인대출 받고싶은데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1

    급매물과 반값매매 거래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no1icon 11

    실시간 나스닥 지수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1

    흑석동 마크힐스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데 시세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1

    사하코오롱하늘채 이사하려고 합니다! 매매 실거래가 확인 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1

    위례신도시 아파트 알아보고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체크카드 새로 발급받을건데 체크카드 혜택 좋은 걸로 추천해주세요!ㅎㅎ

    no1icon 11

    아파트 공시가격 10억으로 잡혔는데 얼마까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계좌조회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간단히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셀프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포괄임금제 사용 시 통상시급<최저임금 ... 급여 : 210만원 기본급 : 1,908,676원 연차수당 : 91,324원 식대 : 100,000원 기본근무시간 209시간/ 연차 10시간 219시간 이런식으로 급여를 계산할 때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여엑셀로 계산했는데 기본시급은 9.132원 실제시급 9.179 이런식으로 나와서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9160원으로 하고 주에 기본근무시간 40시간(5일 * 8시간) , 추가근무시간 12시간( 필히 근무 수당 시급의 1.5배 지급) , 주휴수당 지급 위 3가지 조건으로 하였을때 월 급여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임금동결시 최저임금 준수?? 올해 임금이 동결이 되면서 최저임금도 2021년 기준이라서 변동이 없는데요 혹시 문제가 되나요??? 최저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 대신 명절이나 휴가비로 10만원정도씩 받고있습니다 월급은 딱 190만원입니다 대신 사대보험료는 회사에서 지불을 해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로 용지 날아와서 보니까 16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지금 최저임금이 19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지금 받는 돈이 사대보험료와 합산해서...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6년 (4대보험 가입중) 월급여 2,450,000원 (세전) (보너스,상여금 없음) 근무요일 월~토 (일요일만 휴무,월4회) (공휴일 휴무 없음) (명절 설,추석 각 2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없음) 현 2022년 최저시급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제한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no1icon 0
    2025-10-04 09:15:30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 어디신고해요? 제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