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01-13
조회수
1,064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오늘의 금시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잘쳐주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23

    주식 장마감시간 운영시간 언제까지인가요?

    no1icon 23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벌금이나 처벌받나요?

    no1icon 23

    lig넥스원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3

    종합소득세율 확인하고 싶은데, 종합소득세율 표로 정리된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no1icon 23

    일하다 다쳐서 공상처리 하려고 하는데, 공상처리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no1icon 23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자격 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no1icon 23

    급하게 물건보내야 하는데 다마스 퀵 보통 얼마씩 해요?

    no1icon 23

    편의점 창업비용 어느정도 드나요?

    no1icon 23

    제주 SK렌트카 할인 받고 예약하는법 있을까요?

    no1icon 23

    삼성디스플레이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22

    GS리테일 연봉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no1icon 22

    돈이 진짜 없어서 금니라도 팔까 하는데요. 금이빨 시세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아이 때문에요.. 혹시 이혼 후 재결합 어떻게 하나요?

    no1icon 22

    소액심판청구소송 청구 과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부가세 카드납부 어떻게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한국조폐공사 연봉 보통 얼마 정도 받나요?

    no1icon 22

    주식자동매매 하고 싶은데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 뭐가 좋은지 추천해주세요ㅎㅎ

    no1icon 22

    카카오 주식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2

    로또 등수별 당첨금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1-13 13:04:58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