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05-14
조회수
1,296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제가 프리랜서 일은 처음 해보는데 혹시 프리랜서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no1icon 18

    공부원 시보 해제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시보 해제 뜻 정확하게 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인감 위임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1icon 18

    중고차 매도비 꼭 내야 하는 건가요?

    no1icon 18

    아파트 관리비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카드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유언 공증 효력 어떻게 인정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8

    한국 비자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no1icon 18

    혹시 내일 배움 카드 발급 기간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8

    부동산 세무 상담 받아보려고 하는데, 세무 상담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 회사 입사 하고 싶은데, 여기 입사하려면 필요한 스펙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나요?

    no1icon 18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이 정확히 어떤 건지 개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개인 사업자 통장 VS 법인 사업자 통장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음주 정도에 따라서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다르다고 하던데, 처벌 기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공증 사무실 뭐 하는 곳인가요? 법률 사무소 같은 곳인가요?

    no1icon 18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4월10일이고, 신고접수일은 4월18일 입니다 가입기준 3개월은 언제인가요? 햇살론은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7월10일이후에 해야하는지 7월18일이후인지 아니면 8월10일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19년12월에 배우자 사망후 상속포기 판결후 병원에 사체포기각서후 무연고사망자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원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통지서가 와서보니 천오백정도 납부하지않으면 예금압류절차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응급대지금신청서에 싸인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no1icon 18

    SK 인터넷 티비 결합 상품 가입해보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상품 많이 가입하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조기 폐차 고민중인데, 조기 폐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no1icon 18

    언제부턴가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 나는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초짜라 잘 몰라서요 ㅠ

    no1icon 18

    자동차 보험 자손 VS 자상 차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5-14 08:20:22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