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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회, 경제
유치원 CCTV 설치하느냐 마느냐로 찬반 갈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찬성 반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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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6-14
- 조회수
- 924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공립은 의무조항이 아니니 굳이 달 필요가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요즘 아동학대등 너무 불안한 학부모들이 CCTV설치를 원하니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아모집을 위해 설치하여 학부모 만족도를 높히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의무화처럼 있더라구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 2조 2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로서 교실내 CCTV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았으며, 유치원 교실은 공개된 장소라기 보다는 교사와 유아들간의 인격적 관계가 우선시 되는 비공개 공간으로 교실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정보주체(교직원, 학부모)의 전원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유치원 현관, 놀이터 등과 같이 공개된 장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해 설치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CCTV 신설이 의무화 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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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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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은 의무조항이 아니니 굳이 달 필요가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요즘 아동학대등 너무 불안한 학부모들이 CCTV설치를 원하니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아모집을 위해 설치하여 학부모 만족도를 높히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의무화처럼 있더라구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 2조 2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로서 교실내 CCTV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았으며, 유치원 교실은 공개된 장소라기 보다는 교사와 유아들간의 인격적 관계가 우선시 되는 비공개 공간으로 교실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정보주체(교직원, 학부모)의 전원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유치원 현관, 놀이터 등과 같이 공개된 장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해 설치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CCTV 신설이 의무화 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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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09:11:52
유치원 CCTV 설치하느냐 마느냐로 찬반 갈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찬성 반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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