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과 농지법위반 ... 농지법 위반에 관련된 일과 명도소송에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 주인이 2017년 6월에 농지가 필지로 들어있는 땅에 애견카페를 임대로... 전 주인에게 농지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는 처분사전통지서가 나왔었고 새로운 임대인이 된 저희가 이 일을 해결하고자 임차인을... 농지법과 민법 어느것이 우선 농지법 농지법 개정 사업용 농지법 개정중..주말농장 관련해서 강화된것 같은데요 질문) 농지법 개정내용이 주로 사업용에 관한 내용이죠? 주말농장용( 사업용) 말고 비사업용 농지 매매는 그대로 이죠? 바뀐게 있나요 농지법 개정관련 문의 ... 2필지로 200평(답)을 공동명의로 6년전에 사서 주말농장용도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는 지역이 둘다 멀어서 경작을 안한 상태입니다. 올해 4월부터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지대장을 만들고 경작을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지법 5월18일 적용되는 농지법 시행령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에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5월18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2013년에 주말농장용으로 공유취득한 논 일부가 있는데 휴경상태입니다. 이 농지도 개정된 법조항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