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음주운전 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답변일
2025-11-12
조회수
2,166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사면은 없습니다
행정처분으로써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벌점 100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하여 최대 1/2(면허정지기간 50일) 감경(제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제 2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기간 3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행정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면허정지기간의 1/2 감경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감경 이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면 바로 정지에서 취소 1년,무면허 벌금은 초범이면 100~300정도, 면허결격은 1년 , 그전에 취소 이력이 있다면 면허결격은2년 입니다.
벌점초과로 취소가 됐다면 그리고 경찰조사후 면허증반납 임시면허 40일 준니다 40일 끝나는 날부터
면허결격1년후 취득가능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우리나라 법령 정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해야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금값 많이 오르는 추세라던데, 골드바 가격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우리나라 공군본부 하는 일이 어떤건가요?

    no1icon 2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계약자와의 문제가 생겨서 계약 파기하기로 결정했고, 계약 파기 공문 작성해야해서 양식 필요합니다. 계약 파기 공문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부동산 사기 장난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지인이 기획부동산 사기 당해서 잃은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동산투자 할거라서 걱정이 되는데,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생활안정자금 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무슨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건가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부동산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반환받는건가요?

    no1icon 20

    청년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나요? 받을 수 있는 헤택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0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현대차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알파벳A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0

    햇살론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조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20

    공무집행방해 죄 처벌받으면 빨간줄 가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no1icon 20

    압구정 아파트 중에서 대장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시세도 궁금해요.

    no1icon 20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예스24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투자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베트남 VN지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20

    첫 자취를 전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 전세보증 보험 꼭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특별사면이라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설이나 광복절 같은 날들에 뭐 감경 같은거 해주는 일이 있는거 같던데 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기간도 음주운전특별사면으로 구제나 감면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2022년신년 사면 음주운전1회교통사고 음주운전결격기간중입니다 이번에 사면이나감면된다고하던대 되는건가요 음주운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에 해당될까요? 10월에 음주운전 2회판정을 받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특별사면대상자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음주운전특별사면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특별사면을 아직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광복절이나 뭐 그런 명절에 특사로 감경 같은 걸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면허취소처분을 좀 길게 받은 상태인데 혹시 음주운전특별사면 될 가능성 있을까요? 음주운전사면 8.15 음주운전 특별사면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월말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 1년입니다 .. 근데 특별사면이라고 8.15 이후에 면허취소다 다 풀린다는데 가능할까요 ..?수치는 0.131입니다

    no1icon 0
    2025-11-12 21:03:10
    혹시 음주운전 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