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과징금 VS 과태료 VS 벌금 어떻게 다른건가요? 다 벌 받을 때 내는 것 같은데,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4-03-06
조회수
655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과징금 -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하는 돈

과태료 - 공법에서,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벌금 -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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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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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2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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