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예전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취득이 필요없다고 알았는데, 전년도부터인지 가족요양하시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관련법률이나 자료가 있으면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시급합니다.

답변일
2025-06-14
조회수
1,339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생업목적\" 삭제

예시)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취득일 적용시점

1.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2.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일자로 취득

3. 시행일 이후 고용,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각 사업장에서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추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해야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IELTS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강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곳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20

    제 꿈이 스튜디어스 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학원을 다니는게 좋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no1icon 20

    마케팅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격증 어떤 게 있나 알려주세요~

    no1icon 20

    공무원 시험 접수하려고요..!! 공무원 접수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일본어 입문자입니다...! 가타카나 공부하고 있는데, 보기 쉬운 가타카나 표 좀 공유해주세요!

    no1icon 20

    와와학습코칭센터 아이 보내볼까 하는데, 여기 수업료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이번에 영남대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영남대 수시등급 알려주세요

    no1icon 20

    늦게라도 면허를 따려고 합니다 면허 시험장 등록하려고 하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20

    건축면적 연면적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엘지디스플레이 채용 지원하려고 하는데 스펙이 어느 정도여야 합격이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20

    새내기라 레포트 처음 써보는데 레포트 쓰는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과제할 때 참고문헌 논문 필요한데, 무료 논문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간호조무사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기출문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꿈이 기상캐스터 입니다 ~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스펙과 학력이 궁금한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20

    논문자료 무료로 볼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삼성바이오로직스 채용 공고 좀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한국 가스공사 들어가고 싶은데 채용 정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기사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 매년 기사 시험 일정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20

    요리사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요리사 필요한 자격증 뭐가 있나요?

    no1icon 20

    비전공자인데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생업목적\" 삭제 예시)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취득일 적용시점 1.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2. 시행일 이전 고용,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일자로 취득 3. 시행일 이후 고용,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각 사업장에서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추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해야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기관 실무카페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06-14 23:38:14
    예전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취득이 필요없다고 알았는데, 전년도부터인지 가족요양하시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관련법률이나 자료가 있으면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시급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