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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폭행현장을 목격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벌금 정도로 마무리 될것 같다는데 폭행죄 벌금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5-08
- 조회수
- 2,054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단순 폭행이냐 특수 폭행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경미한 폭행인 경우 벌금 등으로 처벌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구속 송치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단순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 폭행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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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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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이냐 특수 폭행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경미한 폭행인 경우 벌금 등으로 처벌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구속 송치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단순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 폭행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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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8:10:54
지나가다가 폭행현장을 목격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벌금 정도로 마무리 될것 같다는데 폭행죄 벌금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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