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간통죄폐지 전이랑 후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답변일
2026-01-14
조회수
1,803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2015년 2월부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존재하던시절에는 성행위 증명이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했을정도로 당시에도 인증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실제 현장을 촬영하거나 , 모텔방에서 나온 증거들 등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풀파티 하러 갑니다. 제가 털이 많은 편이라 비키니 제모 받으려고 하는데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8

    고환습진 전염 되는 병인가요?

    no1icon 18

    다이슨 청소기 흡입력이 전보다 딸리는것 같아서 수리 맡기려고 하는데 다이슨 청소기 수리 맡기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2종 소형 따려고 합니다. 면허학원 비용 엄청 비싸졌다고 하던데 2종 소형 면허 학원비 많이 비싼가요?

    no1icon 18

    악셀을 밟을 때 차가 너무 안나가서 정비 맡겼더니 에어플로우 센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에어플로우 센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no1icon 18

    금융 쪽 일을 목표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우리 은행 쪽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은행 연봉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8

    요즘 술을 너무 자주 먹는데도 자꾸 먹어요 먹지 않으면 잠도 안오고 밥먹을때마다 생각이나요 알콜중독 의심되서 검사 받아보고 싶은데 알콜중독 병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no1icon 18

    캐나다로 유학가고 싶은 학생입니다. 유학가면 돈이 진짜 많이 든다는데 캐나다 유학 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8

    전화 금융사기 때문에 계좌 지금이 정지 됐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no1icon 18

    새차를 사고 났을 때 오염이 묻거나 흠집이 생길 걱정 때문에 도어엣지 PPF 필름 시공 받고 싶은데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8

    용인 동백지구 쪽으로 친구가 이사간다고 하네요! 이사 축하로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근처 유명한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나이 때문에 이번에 유방암 검사 받아보려고 합니다. 유방암 검사 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8

    어머니가 요새 관절이 많이 안좋아졌다고해서 옵티엠에스엠 관정 영양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차량 에어컨 청소 셀프로 하려고 합니다.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린나이순간 온수기 사용하고 있는 요새 잦은 고장 때문에 A/S 맡기려고 합니다. 고객 센터 번호 알려주세요!

    no1icon 18

    피지종 박힌게 오래 되서 피부과에서 치료 받아보려고 합니다. 피지종 치료하는데 보통 비용 얼마 드나요?

    no1icon 18

    사타구니 피지낭종 때문에 너무 신경쓰이네요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no1icon 18

    코트라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연봉 알려주세요!

    no1icon 18

    올리브영 메이크업 픽서 중 인기 많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화장이 잘 번지는 편이라 구매하려고 합니다.

    no1icon 18

    브리티쉬 숏헤어 분양가 얼마 정도 하나요? 유튜브로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분양 정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불륜은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던데 간통죄 폐지 전이랑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간통죄폐지 됐는데 상간녀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간통죄폐지된게 너무 짜증나요... 남편이 여사친이랑 바람이 났는데요 알고보니 저번달에 둘이 제주도도 같이 여행했더라고요ㅎㅎ 저한테는 학회 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렇게 투정부려놓고 가서는 온갖 좋은 핫플레이스 다가고 여사친은 심지어 저랑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의... 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 됬나요? 간통죄 폐지 되기 전과 다를게 뭔가요? 간통죄 폐지 되기전과 지금과 다른점이 뭔가요? 불륜으로 이혼할 수 있는건 지금과 같은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되서 경찰신고 못하는게 맞나요?

    no1icon 0
    2026-01-14 18:14:42
    간통죄폐지 전이랑 후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