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9-18
조회수
1,90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나이스 신용등급 올리고 싶은데 신용등급 올리는 꿀팁 알려주세요!

    no1icon 21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빼려고 하는데 큰점 제거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no1icon 21

    지에라오븐 마음에 들어서 구매할지 고민중인데 괜찮은 걸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21

    연구간호사 채용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는게 좋을까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21

    아이 이름을 고민중인데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아볼까 합니다. 인터넷 작명소 유명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1

    원단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마 가로,세로 길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요즘 결명자차를 자주 마시고 있는데 결명자 부작용 어떤게 있나요?

    no1icon 21

    셀프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서 업체에 에바클리닝 맡기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21

    보험 상담을 받고 싶은데 현대해상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고향의봄 연주 해보고 싶은데 고향의봄 악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1

    긿 잃거나 위험할 때 국가지점번호 보고 신고하면 된다는데, 국가지점번호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no1icon 21

    이번에 낚시하러 매물도 갈까 하는데 정확한 배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no1icon 21

    돌코락스 좌약 처방 받아서 사용해야하는데 사용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아이 목욕 놀이로 캐리팝 인기 많던데 부작용 같은거 없나요?

    no1icon 21

    집에 벌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세스코 불러 보려고하는데 세스코 원룸 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21

    이혼 소송 준비중입니다. 창원 이혼 변호사 잘하기로 유명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1

    BBQ 황금 올리브치킨 가격 인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1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C1 소주 있다고 하는데 어디 지역 소주에요?

    no1icon 21

    한부모 대출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나오나요?

    no1icon 2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09-18 15:34:15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