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포괄일죄 ... 나오면 포괄일죄로 이미 벌금형인 것에 묻어갈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벌금형으로 끝난 고소된 건에 대해 별개로 다시 고소되는 건지 아니면 포괄일죄로 합쳐지는지 2. 합쳐질 경우 기존에 나온 금액보다 높아질 수 있는지 입니다 로톡 전화 전에 제가 질문할 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상표권 침해 포괄일죄 실체적경합 질문드립니다 3번째사진에 ㄷ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93조 상표권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 진경우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4번째 사진에는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230조 상표권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 진경우 포괄일죄라고 나와있는데... 포괄일죄 업무방행 포괄일죄 질문 (변호사님만) ... B가 올해까지도 매년 꾸준히 같은 대회에 학생들을 대필해 내보냈기 때문에 B가 A를 대필해준 것도 포괄일죄로 묶여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A가 대필을 받은건 공소시효가 지났겠지만요) 질문 1. 그러면 경찰이 B가 A를 대필해준 혐의를 포괄일죄로... 상상적경합법이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포괄일죄 법조경합이랑 헷갈리는데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ㅠㅠ 포괄일죄 무고죄와 위증죄 포괄일죄 인가요? ... 상대를 무고죄와 법정에서 증인으로 위증을 하였기에 두 개의 죄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다만 무고를 먼저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되거나 끝난 뒤에 위증죄를 따로 고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포괄일죄라고 해서 무고와 위증은 하나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