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친구랑 술먹고 난리치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시시티비를 망가뜨렸어요 특수재물손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5-10
- 조회수
- 1,172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죄)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렉스턴 스포츠 칸 전부터 사고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차 뽑으려고요 ㅋ 렉스턴 스포츠 칸 가격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20
|
남자친구랑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서 같이 자궁경부암 백신 맞으려고 하는데요. 자궁경부암 백신 가격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
20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꼭 받아야 한다고 해서 공무원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공무원 건강검진 받는데 비용 얼마나 드나요?
|
20
|
면허 따고 첫 차 사려고요! 첫 차라 중고로 무난한 거 사려고 하는데, 2019 쏘나타 어떤가요? 2019 쏘나타 중고 상태 좋은 것 가격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
20
|
케이티 통신사 쓰고 있는데요! 핸드폰 케이티샵 통해서 구매 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
|
얼마 전에 강아지 간수치 검사 받았는데, 평균보다 높게 나왔어요 ㅠ 강아지 건강 생각해서 먹는 것도 조절하고 관리 해야한다는데, 강아지 간에 좋은 음식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20
|
주변에 스마트워치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사보고싶은데, 스마트 워치 기능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
|
낙지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철 따라 먹어야 진짜 맛있다는데 ㅎ 낙지 제철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
20
|
자동차 시세 좀 보고싶습니다. 특히 중고차 알아보고싶은데, 중고차 시세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
20
|
다음 달에 대장 용종 제거 하러 가는데, 혹시 대장 용종 제거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
20
|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해요. 프로포즈 영상 제작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몰라서 업체에 맡겨보려고 합니다. 프로포즈 영상 제작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
20
|
요새 문어 가격 어떻게 되나요?
|
20
|
다마스 중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허위매물 없고 중고 가격 싸게 잘 해주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
20
|
제가 심한 변비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아기오 과립이 효과 좋다더라고요. 일반의약품이라 약국에서 그냥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기오 가격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
20
|
핸드폰 바꾼지 얼마 안되었는데, 통신사 이동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통신사 이동할 때 핸드폰 위약금 문다고 들었는데, 핸드폰 바꾸고 얼마나 지나야 핸드폰 위약금 안 물 수 있을까요?
|
20
|
집에 있는 할아버지 유골 봉안당에 모시려고 하는데, 봉안당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
20
|
노래미 금어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미 금어기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
20
|
보강토옹벽 단가 좀 알고싶은데, 단가 알아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
20
|
토요타 캠리 연비 진짜 괜찮다던데 요즘 중고차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
20
|
전선 색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접지선 색은 무슨 색인가요?
|
20
|
특수재물손괴미수 처벌이 궁금합니다. 실제 판결로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수재물손괴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그 사람이 저를 특수재물손괴죄로 신고하였거군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수재물손괴죄라는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제가 왜 그랬나 싶고 특수재물손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수재물손괴 스토킹,100m접근금지,특수협박,재물손괴로 전남친이 유치장에있는데요 ... 문제는 제가 처벌불원서를 내야하는데 담당 경찰서랑 조사관이연락을 안받으시네요 내일 찾아가서 작성해야하는것인지요 제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스토킹범죄만(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를 내는것인지 특수협박,재물손괴는 그대로 재판받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초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이건 특수재물손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 피해자분과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두 변상하기로 했고 아직 견적이 안나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사과의 말씀 드렸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목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 상해.폭행ㆍ특수재물손괴 ㆍ주거침입 남자 친구가 계속적인 폭행과 재물손괴도어락 따고 들어오기도하고해서 신고했습니다. 위의 네가지 죄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전상해 인지폭행으로 집행유에2년의 전과가 있더라구요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까요? 집행유예받을까 무섭습니다
|
0
|
2025-05-10 02:01:55
친구랑 술먹고 난리치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시시티비를 망가뜨렸어요 특수재물손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