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친구랑 술먹고 난리치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시시티비를 망가뜨렸어요 특수재물손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5-06-19
조회수
1,226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죄)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간 건강을 위해 실리마린밀크씨슬 영양제 복용하려고합니다! 성분이랑 함량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28

    물 500ML 저렴하게 파는 곳 알려주세요~ 집에 쟁여두고 외출할 때 들고나가려해요

    no1icon 28

    파리바게트 치즈케이크 사려고하는데 얼만지 알려주세요 ㅎㅎ

    no1icon 28

    모바일 인덱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공유해 주세요!

    no1icon 28

    덕산 리솜 스파캐슬 가려고 하는데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공유해 주세요!

    no1icon 28

    아이들 패드사려고하는데 모달 소재는 어떤건지 특징 알려주세요 ^^

    no1icon 28

    벌크커피 처음 가보는데 맛있는 메뉴 추천해주세요!

    no1icon 28

    치킨 가라아게 어떤 브랜드가 맛있나요?

    no1icon 28

    제가 선택장애가 있는데 오늘저녁 호불호없고 엄청 맛있는 메뉴 뭐가좋을지 알려주세요!

    no1icon 28

    궁금하넷의 경우 답변을 다는 팀이 따로 있으신걸까요 ~?

    no1icon 27

    신장내과 명의 선생님 찾아보고 있는데 유명한 의사 선생님 알려주세요!

    no1icon 27

    차용증 공증비용 궁금한데 요즘은 얼마나 하나요? 정확한 금액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7

    정기적금 이자 계산 해보려고하는게 이자계산기 무료 사용 가능한곳 알려주세요!

    no1icon 27

    문어 선물 들어왔는데 삶은 문어요리 어떻게 해야 맛있을까요? 레시피 추천해주세요!

    no1icon 27

    척추 협착증 수술 해야된다고하는데 척추협착증 수술 비용 얼마인가요..?

    no1icon 27

    자동차 배터리 교체해야되는데 자동차 배터리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7

    언어치료학과 유명한 대학 어디인가요? 궁금합니다.

    no1icon 27

    이불 빨려고 하는데 거위털 이불세탁 어떻게 세탁하는게 좋나요?

    no1icon 27

    무료로 건강 검진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진 혹시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7

    시골 주택에 감나무가 자라는데 감나무 가지치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특수재물손괴미수 처벌이 궁금합니다. 실제 판결로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수재물손괴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그 사람이 저를 특수재물손괴죄로 신고하였거군요. 지금은 반성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수재물손괴죄라는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제가 왜 그랬나 싶고 특수재물손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수재물손괴 스토킹,100m접근금지,특수협박,재물손괴로 전남친이 유치장에있는데요 ... 문제는 제가 처벌불원서를 내야하는데 담당 경찰서랑 조사관이연락을 안받으시네요 내일 찾아가서 작성해야하는것인지요 제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스토킹범죄만(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를 내는것인지 특수협박,재물손괴는 그대로 재판받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초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이건 특수재물손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 피해자분과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두 변상하기로 했고 아직 견적이 안나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사과의 말씀 드렸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목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 상해.폭행ㆍ특수재물손괴 ㆍ주거침입 남자 친구가 계속적인 폭행과 재물손괴도어락 따고 들어오기도하고해서 신고했습니다. 위의 네가지 죄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전상해 인지폭행으로 집행유에2년의 전과가 있더라구요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까요? 집행유예받을까 무섭습니다

    no1icon 0
    2025-06-19 07:52:14
    친구랑 술먹고 난리치다가 가게 앞에 있는 시시티비를 망가뜨렸어요 특수재물손괴 조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