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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양육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째 양육비 미지급인 상황인데,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소할 경우 처벌수위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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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12-10
- 조회수
- 1,991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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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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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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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4:30:23
남편이 양육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째 양육비 미지급인 상황인데,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소할 경우 처벌수위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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