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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이랑 싸우다가 저희집으로 막 들어오길래 주거침입 신고하려고 합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일
2025-12-13
조회수
869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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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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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3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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