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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다 걸렸는데 사기죄 형량 어느 정도되나요? 최대 형량 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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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12-10
- 조회수
- 2,661회
- 좋아요
-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거래 가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어느 정도 고가의 물품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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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4:49:45
중고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다 걸렸는데 사기죄 형량 어느 정도되나요? 최대 형량 좀 알려주세요 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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